시설장비운영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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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운영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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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 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전통문화융복합상품개발사업’(한스타일 육성지원)에 따른 위탁시설인 전통문화창조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전통문화산업 분야 전문교육, 제품개발 등과 관련된 시설 공간 및 기자재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 운영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소재의 “센터”내 시설공간(사무실, 입주기업실, 시제품 개발실, 창작디자인실, 장비실, 네트워킹 오픈랩, 보관창고 등)의 시설장비 이용서비스 신청, 협약입주, 시설장비 관리, 시제품개발 지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창작지원시설”이라함은 센터 주요사업(전통문화상품개발, 관련 교육 및 사용화 지원)의 운영을 위한 시제품 개발실, 창작디자인실, 장비실, 네트워킹 오픈랩 등과 같은 제작과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를 말한다.
    • ② “입주기업실”이라함은 상품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제작․유통․마케팅업,온라인서비스업을 주 사업으로 영업하는 정보문화산업 관련 기업체를 위한 입주공간을 말한다.
    • ③ “서비스”란 제품개발에 대한 컨설팅,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디자인, 제품설계(역설계), 시제품 목업제작 등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④ “이용료”란 제3항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 ⑤ “이용자”란 제1항에서 규정된 창작지원시설(1항) 및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개발하는 자, 제3항에서 규정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⑥ “회원”이란 전통문화창조센터 회입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자를 말한다.
  • 제4조(시설 및 장비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 ① 창작개발시설(시제품개발실, 창작디자인실, 장비실, 네트워킹 오픈랩, 보관창고 등) 및 기업입주실
    • ② 사용 장비는 센터에서 보유(보유 예정)하고 있는 기자재 장비시스템 일체를 말하며 아래 각 호와 같다. 1. 3D프린터 2. 3D제품디자인 관련SW 3. SW구동 컴퓨터
  • 제5조(지원대상) ① 센터의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상품개발 관련 중소기업
    • 2. 전통문화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
    • 3. 센터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커뮤니티앱(온지앵)을 통해 회원 가입을 신청한 일반인 및 정회원
    ②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문화상품개발 관련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기준 적용) 또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공간에 입주중인 입주기업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1인창조기업
    • 2. 전통문화창조센터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 수료자 및 정회원 가입자
    • 3. 전통문화산업분야 종사자, 관련 전공자 및 디자이너 등
    • 4. 기타 센터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자
    ③ 센터의 시설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정회원의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제한) 센터는 아래 경우에 사용자에게 장비사용 및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서비스 분야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
    ② 센터의 서비스 결과물을 재가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자
    ③ 이용자가 법령 또는 사회규범에 위반되거나 센터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④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규정 및 관리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⑤ 센터 보유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제7조(지원범위) ① 센터는 제품개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개발실, 창작도구 (3D프린터), 3D디자인설계, 목업출력 등 서비스 이용자의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내용 중 시제품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료는 이용자가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개발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시설장비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외부기술 및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④ 기타 센터 총괄책임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기준) ① 이용료는 사업비 확보현황, 타 지원기관 및 외부업체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별표 1” 이용료 부과기준에 의하며, 필요시 년차별로 재산정한다.
    ② 장비사용에 있어 이용료는 센터의 별도계좌(장비사용료 수입)를 설정하여 장비의 유지보수 및 대체경비 등으로 이용하고,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비사용 신청시 장비사용단가“별표1”에 근거하여 이용료를 부과한다.
    • 2. 사용장비 이용료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 3. 이용료 할인 적용기준은 “별표 1” 할인사항을 참조한다.
    ③ 공익적 교육 목적 및 연구개발 시 별도의 협조공문으로 무상지원이 가능하나, 외부업체(기관 등)에 대한 유료 기술지원, 유료 상품개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유료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전문인력 비용 산정은 센터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⑤ 센터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외부 지원 장비 외부반출 관련 보험료
    • 2.기타 발생 가능 추가 부대비용
    ⑥입주기업실은 협약입주에 따른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료에 상응하는 센터 지원사업과 관련된 서비스 및 마케팅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체결시 별도 협약입주계약서에 의한다.
  •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온라인 웹사이트 및 서류접수를 통해 장비사용 7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장비를 사용신청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인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이용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비이용일로부터 1일전까지 이용료를 센터가 지정한 입금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입금시 사용 승인을 허가하지 않는다.
  • 제10조(사용료 관리) ① 사용료는 “별표 1”이용료 부과기준에 의거한다.
    ② 센터 장비이용에 있어 사용료는 센터의 별도 계좌(장비사용료 수입)로 관리한다.
    ③ 사용료는 선불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진흥원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분납 또는 후불로 임시 변경할 수 있다
    ④ 초과 사용료 또는 작업 중에 발생한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 지정한 날자에 추가 납부한다.
  • 제11조(사용기간) ① 센터의 장비사용은 신청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센터의 사전 동의하에 실행한다.
    ② 사용기간은 장비가동상황과 이용자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사용기간은 1일 8시간(사용시간 기준은 평일 09:00-18:00)을 원칙으로 1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이후 초과시간은 추가시간 이용료에 의하여 부과된다.
    ④ 장비의 고장, 도난 등 센터가 심각한 문제발생이라 판단되는 경우 사용기간을 임의로 재조정 할 수 있다.
    ⑤ 입주기업실의 경우 사용기간은 협약입주를 토대로 기본 2년 이내로 하며,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협약입주 제공서비스에 대한 성과물(실적)을 센터에 제출하여 검토후 센터 운영기관장의 승인하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장비 및 장비실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원상복구 시켜야한다.
    ② 장비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센터 인력의 지시에 적극 협조한다.
    ③ 사용자는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 관리담당자에게 즉각 알린다.
    ④ 장비실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인원 또는 허가받은 신청자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
    ⑤ 장비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장비실 내에서는 금주,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는 이용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변경 및 파기를 원할 경우 사전에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선입금된 이용료의 50%는 센터에 귀속된다.
    ② 센터는 이용자가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이용신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장비를 제3자에게 재임대 하였을 경우
    • 2.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장비파손, 장비도난이 발생한 경우
    • 3.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과 상이한 작업을 할 경우
  • 제14조(안전조치 및 손해배상) ① 센터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사용시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센터 인력의 신체상 손해나 자산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의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 1.이용자는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센터는 위험성에 대한 조사 후 안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 3.이용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시행 1일 전까지 센터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작업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위험 사항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의 발생
    • 2. 이용자 안전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의 발생
    • 3. 작업개시 후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제15조(원상회복 및 변상) 이용자 과실로 발생한 장비파손, 장비도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동일 장비로 원상회복 하거나 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장비의 구입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탁운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및 시설장비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범위, 위탁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
  • 제17조(준용규정) ① 운영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 운영기관의 제반 규정․규칙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 총괄책임자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 부 칙(2014. 8. )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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